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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통지의무위반

B형간염 간암 진행되어 보험금 못 받으신 사례

by 손해사정 한결 2016. 8. 1.

 

 

 

 

보험이라는 제도는 가입시기 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소급하는 사고도 있으나 일반적인 영역에서 벗어난 특수한 영역이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가입 이후의 상해 , 재해사고 , 질병 , 교통사고 등을 보상하는 형식입니다.

 

가입 이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지만

진행되는 방식이 서서히 진행되거나 오랜 기간을 걸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시점을 발병시점으로 볼 것인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병원을 다녔던 기록이나 치료사실 , 검사내용 , 검진결과 등

개인의 질병이나 신체상태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가입 시에 알리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예로

B형 간염 보균자였으며 이 후 활동성 간염으로 진행이 되어 약물을 투약받았고

이 후 간암으로 진행된 사례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거절된 이유는 보험가입 전 B형간염 보균자라는 사실과 함께

비활동성 간염이 아닌 활동성간염으로 약물을 투약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입 시에 이를 알리지 않고 가입하였다가 간암 진단을 받고 진단비를 청구하자

조사를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사례였습니다.

 

위의 경우 처럼 B형간염은 간암의 원인인자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가입시점에서 과거의 병원에 몇 차례 통원하였던 사실 , 약물을 처방받았던 사실 등을

기록하지 않고 누락하여 최종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신 사례입니다.

 

거절 안내장을 발송하거나 통보문을 보낼 때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데 위 사례는 법규정 및 약관규정에 근거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받게되신 case입니다.

 

 

 

 

가입 당시부터 고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들도 사례에 따라서는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한 시점은 가입시점이 아니기에

이러한 정보들을 늦게 파악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위의 사례와 내용은 비슷하지만 보험금 지급이 처리 된 사례도 있으니

각 케이스에 맞추어 판단해보고 지급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B형간염 , 간염 보균자 임을 이유로 보상이 거절된 사례라던가

간암 진행 후 서류접수를 망설이시고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