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통지의무위반47 직장 건강검진을 받은 내용도 고지의무 대상인가요? 직장 건강검진을 받은 내용도 고지의무 대상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나 채용검진,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직장 건강검진 등 검진을 거친 후 특정한 상병이나 질병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도 합니다. 건강검진은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이며 아무런 이상도 나오지 않았다면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대상이 될 내용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이상 소견이라도 나와서 추가검사, 재검사의 권유, 시행 진료의뢰서와 같은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서류 등을 받았다면 보험 가입 시 고지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로 상법 65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의무로 규정.. 2023. 6. 25. 건강검진 고지의무 대상에 포함되나요? 건강검진을 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추가검사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게 되기도 하며 건강검진에서 진행한 검사 이외의 검사들을 추가로 받기도 하고 결과 치가 정상 수치 미만 , 초과 등으로 인해 약물 처방이나 병원 치료를 권유받기도 합니다. 건강검진 후 급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건강검진 결과나 이상 소견 , 검사 권유 등은 보험가입 시 이행해야 할 고지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고지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약서 , 질문서 등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체크를 해야 하며 해당되는 항목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 또는 작성하지 않거나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 가.. 2017. 9. 25. 고지의무위반 한 경우의 부당한 해지와 보험금 거절 보험가입 시 알려야 할 사항들이 존재하지만 대충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 축소하여 알린 경우 , 설계하시는 분께만 알린 경우 등 다양한 고지의무위반 유형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가입할 때 인지했으면 좋겠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추후 보험금 청구를 하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보니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의무는 보험 가입 시 지켜야 할 의무에 속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이행을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의무위반 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험회사에서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강제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도 발.. 2017. 8. 16. 의증 (R/O) 진단은 고지대상일까? 몸에 증상이 있거나 건강검진 등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등 병원에서는 어떠한 질병이 의심되는지 파악을 하게 되고 이를 의무기록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고 호소하는 증상이 있다면 임상적으로 어떤 질병으로 추정되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 진단에 필요한 여러 검사들을 진행하고 난 뒤에 최종진단을 내리게됩니다. 최종진단을 내리기 전까지의 진단은 의증 (R/O) 이나 추정진단 (IMP , impression) 이며 최종병명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단을 위한 추가 과정이 없기 때문이죠 추정진단과 최종 병명이 일치되는 경우도 있으나 수술이나 정밀검사 등의 과정을 진행하고 난 뒤에 정확한 병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을 위한 검사나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경.. 2016. 8. 31.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