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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통지의무위반

건강검진 고지의무 대상에 포함되나요?

by 손해사정 한결 2017. 9. 25.

 

 

 

건강검진을 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추가검사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게 되기도 하며

건강검진에서 진행한 검사 이외의 검사들을 추가로 받기도 하고

결과 치가 정상 수치 미만 , 초과 등으로 인해 약물 처방이나 병원 치료를 권유받기도 합니다.

 

건강검진 후 급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건강검진 결과나 이상 소견 , 검사 권유 등은 보험가입 시 이행해야 할 고지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고지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약서 , 질문서 등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체크를 해야 하며

해당되는 항목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 또는 작성하지 않거나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

가입자의 뜻과는 관계없는 보험의 강제해지 , 보험금 지급의 거절 , 납입보험료의 환불 불가 등의 피해를 입을수 있어

건강검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가입 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이 고지의무 대상에 포함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케이스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위반 사실과의 관련성을 따져봐야 하고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을 시에는 어렵지만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보험금에 대해서는 수령을 받을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은 반드시 의학적인 면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을 정도의 의무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나 이상 소견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거부를 당하였거나

보험 청구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하시어 보험금 지급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