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통지의무위반47 고지의무위반 VS 보험금 둘의 관계는? 가입 할 때 계약에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알려야 될 의무를 상법상 고지의무라고 하며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통신판매나 전화 등을 이용한 계약에서는 유선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방식이지만 질문내용을 제대로 듣지 않고 대답하거나 알려야 될 중요한 내용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질문내용에 해당됨에도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통상적인 대면계약에서는 서면으로 된 청약서 , 질문서 등을 꼼꼼하게 읽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는 가입 시점 입니다. 가입시점에 작성된 기록이나 질문의 대답한 내용들을 토대로 인수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입 이후에 추가고지 등을 한다고 하여 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 2016. 8. 16. B형간염 간암 진행되어 보험금 못 받으신 사례 보험이라는 제도는 가입시기 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소급하는 사고도 있으나 일반적인 영역에서 벗어난 특수한 영역이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가입 이후의 상해 , 재해사고 , 질병 , 교통사고 등을 보상하는 형식입니다. 가입 이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지만 진행되는 방식이 서서히 진행되거나 오랜 기간을 걸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시점을 발병시점으로 볼 것인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병원을 다녔던 기록이나 치료사실 , 검사내용 , 검진결과 등 개인의 질병이나 신체상태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가입 시에 알리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예로 B형 간염 보균자였으며 이 후 활동성 간염으로 진행이 .. 2016. 8. 1. 보험 미고지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무심코 지나치거나 기억도 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대면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서 및 질문서에 중요한 내용들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전화나 음성녹음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회사에서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고지를 하지 않게 된다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을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기에 미래의 위험에 대하여 측정하는 과정이며 인수 불가능한 위험이라면 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기에 가입을 거절하거나 부담보 등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상법조항과 보험약관 규정에 의거 고지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 미고지한 내용을 다시 고지한다고 하여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거.. 2016. 5. 30. B형간염 간암 진행 된 사례에서의 보상문제 보험 가입 전에 B형간염 진단이나 보균자 상태에서보험 가입 후 간암 진단을 받았다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가입할 때에는 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 에 대해 알릴의무를 지게 되는데이 때에 약을 먹지 않았고 특별한 건강상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알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치료를 받는 질병이 있다면 가입 거절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데 최근에 고지의무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는 보험들은 사망보험금에 한정된 계약인 경우가 많고 암진단비 등의 각종 진단금 , 실비 , 수술비 등의 보험이라면미래의 위험도를 측정하여 위험발생이 크다고 판단하면 보험 가입을 거절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질병들은고혈압 , 당뇨 , B형간염 등과 같.. 2016. 3. 31. 이전 1 2 3 4 5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