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90일 면책기간에 대한 판단

안녕하세요

 

암 90일 면책기간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암보험을 보면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가입한 날이 아닌 가입한 날로 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규정되어 있는

 

보험약관에 규정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암에 대한 90일 면책규정은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가입하는 등의 고지의무와

 

몸에 이상증세를 느끼고 가입하는 역선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면책규정으로

 

고액의 보험사고인 암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면책규정을 두어

 

도덕적인 위험 등을 방지하고

 

도덕적인 위험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보상금액을

 

선의의 계약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로 돌아오지 않게 하는 규정입니다.

 

 

 

 

암으로 인하여 90일 이전에 진단을 받는다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90일 이전에 암에 대한 진단 확정 부분이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보험약관 상의 검사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90일 이내 진단확정으로 보험이 무효가 되는 것이 맞지만

 

반대로 90일 이내에 진단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입니다.

 

이러한 암에 대한 진단확정이 아님을 주장하려면

 

그 입증에 대한 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한 쟁점해결과 근거가 제시되어야 보험금 분쟁이 해결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