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과 심신상실의 상태

안녕하세요

 

정신질환과 심신상실의 상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에는

 

보험금을 보상하지 않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보험계약과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며

 

어떤 보험계약에서는 보상이 되지만 어떤 보험계약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과 심신상실의 상태를 예를 들면

 

사망보험금에서는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는 보상한다는 규정이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

 

 

 

 

다른 보험계약을 살펴보면

 

사망사고에서 역시 고의는 보상되지 않고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보상되지 않는다고 열거해 놓았는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약관 규정에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은

 

보상되지 않는 규정이 있는 보험계약도 존재합니다.

 

정신질환은 정신상태가 불안정하여 장기적 , 반복적으로 정상적인

 

행동제어가 불가능한 상태의 질병입니다.

 

심신상실은 일시적 , 단기적으로 행동제어 불능상태에 있다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별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질환과 심신상실에 대해서는 해석 상의 논란이 존재합니다.

 

정신질환과 심신상실에 대한 사고의 보험금 보상여부는 분쟁이 있으며

 

올바른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되므로

 

반드시 청구 전 보험금 보상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