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자살 보험금 보상될 수 있나?

 

 

 

사망을 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여러 종류의 보험계약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과 같은 사고들은 고의사고로 판단하고 있으며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의 고의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는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의사고가 보상되는 사항이라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기에

계약 시 약정한 약관 , 보험관련 법규정인 상법 등에서도 고의사고는 보상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과를 인식하고 행동을 용인하는 행위인 고의사고는

보험산업의 건전성 , 선의의 계약자 보호 , 사회적인 부분 등 여러 이유들로

보상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자살사망 사고를 모두 고의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례에 따라서 고의성 , 의도성 등과 같은 사항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고의사고가 아닌것으로 볼 수 있는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일반인과 동일한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신병력이 있는 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고의사고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자살로 인한 사고의 의도성판단은 어떤 사고사실을 놓고 보이는 입장차이가 큽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 주장과 견해를 펼치지만

논리가 뒷받침 되지 않고 명확한 근거들을 갖춘 상태에서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유족이나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 등과 같은 사고에서는 자살 보험금 보상이 무조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적인 주장과 뒷받침되는 명확한 근거와 증명이 보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주장으로 소중한 권리를 박탈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사망보험금 보상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