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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통지의무위반

다양하게 나타나는 고지의무위반사례

by 손해사정 한결 2016. 1. 27.

 

 

다양하게 나타나는 고지의무위반사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와 청구한 보험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보상이 거절이 되는 등의 다양한 고지의무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냉정한 보험회사의 결과에 당혹스럽지만 이유를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의견이 타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고지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가입자들은 많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세세하게 알릴경우에는 부담보 계약이 체결되거나 가입하고 싶었던 보험을 가입할 수 없기에 경미한 질병이나 사소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알리지 않거나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받는 경우나 알리지 말라고 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 등

문제사례들은 다양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기에 시간을 되돌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고지해야 할 것을 깜빡하여 보험을 가입한 후 시간이 지나 추가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체결시점에서 인수불가능한 질병이나 병력 , 검사력 등이 있다면 이는 가입 이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하여 대비하는 것이기에 미래에 위험이 발생할 만한 가능성이 높다면 인수 거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고혈압과 같은 경우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은 급격한 증세가 나타나 수술을 해야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수술이 필요치 않고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큰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알리지 않지만 뇌질환 , 심질환 진단비가 주력인 보험상품에서는 사실대로 알렸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질환입니다.

 

각 보험회사마다 계약체결여부를 결정짓는 여러 질병들에 대하여 인수지침은 다릅니다.

어떤 보험사는 받아주고 어떤 보험사는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 예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보험계약해지 , 청구한 보상이 거절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절차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기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지 의무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받을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판단하여 해지나 보상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모두 적정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문제가 터진다음에 처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해지를 하거나 보상을 거절한 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조치하는 것은 해결될 확률이 낮습니다.

고지위반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아닌 보험금을 청구하기전 부터 정정당당하고 올바른 대응방법이 있다면 해결될 확률도 높고 보험금 지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 때문에 문제가 될 유형이라면 보상가능성에 대하여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