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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통지의무위반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주의해야 할 점은?

by 손해사정 한결 2015. 11. 30.



보험은 미래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미래에 가입자가 위험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가입대상자에게 여러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청약과정에서의 질문서 , 질문표의 내용이 바로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질문서의 내용들은 보험의 종목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상해보험이나 재해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자가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을지 낮을지 측정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직업 , 직무 , 운전 여부 등을 토대로 등급을 나누어 결정하고 있습니다.


질병보험이나 암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는 항목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게 되고 과거 질병이나 병원다닌 기록 , 정밀검사 받은 내역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위험을 측정하는 과정을 거쳐 인수할 수 없는 위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거절하게 되고 인수가능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알려야 할 의무를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알릴의무에 관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


바로 위의 절차에서 회사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릴의무 위반이 되는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사실대로 알리지 않는 부실의 알릴의무위반과 아예 알리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입을 권유받거나 리모델링 권유 등에 의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위의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체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모집자나 대리점 등에서 안내받은 대로 가입과정을 진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이행하지 않고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크게 관계 없다고 하여 알리지 않거나 가입자 본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알리지 않거나 모집하는 쪽에서 알리지 말 것을 권유하는 케이스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하게 된다면 어떠한 피해를 받게 될까요?


가입했던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들에는

가입대상자나 계약자가 잘못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집인 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험회사의 무리한 의무위반 적용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해지를 할 수 없음에도 강제해지 하거나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는등의 사례들과 부담보를 적용하는등의 피해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처리한 절차나 과정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험사의 강제해지 보상거절 등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다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