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과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보험고지의무위반 시에 보험계약과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을 계약하면 보험회사에서 질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설계사 등을 통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면 청약서와 질문서를 작성하게 되고

 

홈쇼핑 , 텔레마케팅 등을 통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면 전화녹음을 시행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카드나 통장을 만들듯이

 

대충 사인하게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까요?

 

위의 청약서 질문서 또는 전화녹음 등의 계약에서

 

보험회사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야할 의무를 지게되는데

 

이 의무가 바로 보험고지의무입니다.

 

고지의무는 법에서도 규정된 사항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위반시에는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간접의무 성격의 제도입니다.

 

보험고지의무위반시에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규정 뿐 아니라 보험약관에도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보험고지의무는 잘 이행하는 것이 좋으며

 

고지의무위반을 확대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으니

 

보험금 지급 문제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