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고지의무위반과 보험금의 면책 또는 지급관계

보험고지의무위반과 보험금의 면책 또는 지급관계

 

 

보험은 다양한 종류가 있고

각각 보상하는 기준들도 다릅니다.

다양하기에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은 원한다고 가입되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보험가입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입 절차에는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묻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보험 성격에 따라 그 질문 내용 또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보험의 경우는 운전을 많이 하고

교통사고 발생확률이나 빈도 등이 높은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도 다른 특약이 들어갈 수 있는데

상해 특약이나 질병 특약이 없는 상품에서는

가입자의 운전에 대한 위험도가 중요질문이며

질병이나 과거력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암보험에서는 운전자보험에서는 거절사유도 될 수 있는

영업용운전여부를 묻는 질문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암 발생위험이 높은 과거병력을 묻는 질문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이처럼 각 보험에 따라서 질문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각 보험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질문들이 있고

이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를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가입한 약관이나 상법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고지의무위반이 됩니다.

 

보험고지의무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면책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근거는 위에서 언급한 약관규정과 상법조항입니다.

 

고지의무위반을 했다고 하여 모든 사례의 보험금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부지급 처리 예정이거나 면책 통보 , 언급등을 받았다면

보험금 지급은 이루어 질 수 없을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