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익사사고에서의 상해여부

안녕하세요

 

음주로 인한 익사사고에서의 상해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사례는

 

망인이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던 중 탕내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 상태에 대한 부검 결과상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임이 확인이 되는 사례였습니다.

 

부검결과상 망인에게 관상동맥경화 소견이 나왔는데

 

관상동맥경화는 상해로 발병하는 질환이 아닌

 

질병으로 인하여 발병되는 사례로

 

보험소비자측과 보험회사간의 분쟁이 일어난 사안입니다.

 

 

 

 

위 사건은 상해로 인한 사망이냐 아니냐의 분쟁이 있는 것인데

 

부검결과상 질병이 발견된 사실이 있어

 

보험회사에서는 관상동맥경화 소견으로 인한 질병사망임을 주장한 사례로

 

여러가지 보험금 지급에 대한 반증이 명확하지 못하여

 

보험금 지급이 처리된 사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피보험자 측에서는 명확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상해에 대한 적정성을 의학적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망인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검토가 필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