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왜 문제가 될까?

안녕하세요

 

고지의무위반 문제점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고지의무는 상법 보험편에 규정되어 있는 법조항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보험회사에서 질문한 사항

 

즉 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알리지 않는 다면

 

고지의무위반이 되는데

 

고지의무위반을 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은 2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불고지

 

다른하나는 부실고지 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경우

 

아예 고지를 하지 않는 다면 불고지의 경우에 해당하며

 

예를들어 입원과 통원치료를 하였는데

 

통원치료에 대하여만 보험회사에 알린다면 부실고지가 되어

 

이 역시 고지의무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고지의무위반을 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의

 

이행하지 않는 다면 피해가 보험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제도로

 

보험가입 시에는 잘 이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