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결국 법정으로 가나?

손해사정 한결 2014. 10. 7. 12:57

안녕하세요

 

얼마전 부터 자살보험금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기사나 소식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주제자체가 참 씁슬한 소식인데

 

자주 접하니 점점 둔감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각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결정한 사실에 따르지 않고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지급 거부 의견으로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12개 생명보험사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자살보험금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결정에 따라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정을 생명보험사가 따르지 않으면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정되는 금액이 크고

 

보험회사의 경영이나 향후 자살률 증가 여부 등

 

고민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험회사들은 분쟁 건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이에 따라 개별적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재 결과를 통보받은지 90일인 11월말까지 결정할 수 있어

 

아직까지는 확정된 방향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씁쓸한 주제와 씁슬한 분쟁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