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법정소송까지 가네요

요즘 자살보험금 이슈가 겨울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살보험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종류는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지급 미지급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왔습니다.

 

 

 

 

 

작년에 금융감독원의 감사에서 적발된 모 생명보험회사는

 

금감원의 지급 결정과 기관주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하여 법적소송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에 대하여

 

여러가지 견해들이 있고

 

그 이유들이 모두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보험약관작성의 기술적 우위의 보험회사의 실수로 인한 지급과

 

앞으로의 자살과 고액의 재해사망보험금 까지 지급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등

 

어떤 결정이 되어도 문제점은 모두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보험약관을 만든 생명보험회사와 이를 승인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묻는 견해도

 

있어 법원 판결 전까지는 여러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자유로운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은

 

재해사망으로 보상이 가능한데

 

이러한 사안까지도 지급보류 등의 결정으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