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위반 강제해지 불만제로 방송내용을 보고

안녕하세요

 

고지위반 강제해지에 대한 불만제로 방송이 4월30일 방송되었습니다.

 

 

 

 

지난 3월달에 보험1편에 이은

 

2편으로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보험회사의 횡포라는 주제로

 

MBC불만제로up 에서 방송되었습니다.

 

보험회사의 강제해지 피해를 당한 사례들이 소개되었는데

 

내용은 보험 가입 전 과거병력을 숨겼다거나 , 진료 , 검진 사실을 가지고

 

해지를 당한 사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례들을 보며 방송된 사례들이

 

모두 강제해지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고지의무인데

 

고지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보험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개된 사례 중 간질환으로 투병중인 상태의 제보자의 사례는

 

과거병력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사실대로 알렸고

 

건강진단서까지 제출하여 정상소견으로 가입하였으나

 

5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 사례는

 

모집인에 대한 과실부분이 있을 수 있고

 

소제기를 통하여 승소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는 정당한 경우도 있지만

 

위 사례와 같이 정당하지 않은 사례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검토와 해결이 필요합니다.